<성명서> 이제는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도 등을 돌릴 것인가?

지난 6월 8일 한나라당은 당정협의와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이하 법안)의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 내부 합의했다고 한다. 양대노총과 제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비정규직법안을 시행 전 유예하는 일사분란한 모습에 부천노총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오랜 논란과 진통 끝에 우리역사상 최초로 노사 합의로 법안이 국회로 넘겨졌고,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는 아직도 고용경직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인양 이야기하지만,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인 우리나라의 모습은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IMF에서도 우려할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를 막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은 처음 만들어진 법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존재했지만, 일단 시행을 통해 조금씩 보완할 것을 우리는 예상했고 정부와 여당에게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금년 초부터 7월 고용대란설과 계약해지 당사자의 현실적 대안을 들먹이며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수정과 유예를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7월 고용대란이 부풀려진 통계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법안 시행이 2년에서 4년으로 유예된다면 2년뒤에는 또다시 소위 고용대란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시행도 하기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유예하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실제 이에 힘입어 재계에서 사용제한기간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학계 뿐 아니라 정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내수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고, 미국까지도 자국의 일자리창출과 복지정책 강화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질 낮은 일자리’창출과 부자감세를 통한 복지정책 약화와 고용유연성을 강조하여 오히려 내수침체의 장기화를 가져오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쟁위기, 철거민 참사,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탄압, 전직 대통령 및 사회원로 자결 등 2009년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유예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그 고통을 2년 연장한다고 하면 이 땅 노동자들을 필두로 반정부여론은 임계점을 넘어설 것이다.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안과 관련한 태도가 서민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는 시금석이라고 본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 시행을 유예하거나 개악할 시 우리는 부천의 제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다시금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6월 9일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