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대통합이냐 '빅텐트'냐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1. 김기식의 '빅텐트'론  

"저희 아파트 단지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닭집이 2개였는데, 지금은 10개가 됐다"는 그는 현재 한국사회를 "공포와 욕망이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가지 공포를 언급했다. ①실직에 대한 공포 ②자식의 미래에 대한 공포 ③자신의 노후에 대한 공포. 공동체가 이 공포를 해결해주지 못 할 때 개개인은 각자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발생한다. 이런 토대에서 이명박 정권이 등장했다고 그는 분석했다. 그런데 그는 한발 더 나아갔다.

"우리 사회는 성공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고상하고 복잡한 논리 필요 없이, 박정희식 개발 독재가 민주주의를 희생시켜서라도 경제적 성공을 이뤄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이 곧 민주주의를 태동시킨 측면(강력한 독재에 대항한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투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성공함으로써 사람들이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절박성을 잃어버려서, 사실 이명박에 대한 선택은 약간 그것(민주주의)을 희생하서라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익숙한 곳으로의 회귀'였습니다.

박정희 개발독재 성장시대를 거치고 나서 우리가 불행하게도 좀 더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선 시점이 IMF 경제위기다 보니까, 사회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인 논리와 정책이 강요되기도 했고 정권의 한계로 수용하면서 양극화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사민주의 등)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다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자유주의 10년동안 이루어진 양극화가 주는 고통에 대한 선택이 익숙한 곳으로의 회귀로 간 것입니다. 과거 개발독재시절의 성장이라도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지... 하고.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2년 반을 지나면서 확인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2년 반을 거치면서 더욱 확인하겠습니다만, 과거와 같은 박정희식 성장 모델이 결코 강부자(강남 땅부자)들에게는 몰라도 서민들에게는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국민들이 이제 몸으로 깨닫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명박의 등장이야말로, 한국사회에서 박정희식 모델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서민들에게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확인하는, 박정희식 모델의 역사적 종언을 구하는 시기가 이명박 정부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그 깨달음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제가 2006년 지방선거 때, 참여연대 현직 사무처장일 때, 지방선거 정책 캠페인을 하면서 나쁜 공약 뽑기를 했습니다. 시민단체니까 당연히 개발공약을 어떻게 뽑을까 하는데, 개발공약이 너무 너무 많아서,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이고 다 개발공약만 내놓아서, 1000억 이하는 버리고 1000억 이상 중에서만 고르자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당시 개발공약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타운 공약, 서울에서 없었죠? 소위 2008년 총선까지 맹위를 떨쳤던 그런 개발공약이 급격하게 퇴조하고, 이명박 정권 불과 2년 반 만에 한나라당 후보들조차도 복지공약 중심으로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시대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 사민주의적 복지정책에서도 상당히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아무런 저항감 없이 손쉽게 수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죠?

아까 제가 3대 공포가 일자리, 애들, 노후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이 3대 공포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아무리 해봐도, 내가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하면서 내 한 몸 건사해 보겠다고 바둥바둥 쳐봤지만 이거 안된다, 이것을 어떻게 국가가, 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공공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자각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본인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사실 서구 유럽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민주의적인 사회시스템, 복지시스템, 교육시스템인데, 그에 대한 국민들의 지향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앞으로 본격화될 것입니다."

"선거 연합은 심판에는 유용한 전술이지만 대선이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한국사회 미래 비전에 대해 뚜렷한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있는 것을 조합하는 선거연합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유주의 세력부터 사민주의 세력까지, 민주당부터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하나의 통합된 연합정당 안에서 차이를 놓고 새로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식 양당제 모델이 우리 정치가 가야할 길” “빵 없는 자유도 없고, 자유 없는 빵도 없다”

자유주의 중도세력인 민주당과 ‘빵’으로 대표되는 진보진영의 사회경제민주주의 화두가 결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금처럼 나뉘어 있는 야당들이 ‘복지 동맹’의 기치 아래 큰 덩어리로 한 지붕 아래 뭉치고 그 틀 안에서 서로 다른 이념의 스펙트럼을 갖고 경쟁해야 한다.

“6·2선거에서 나타난 후보단일화 같은 선거연합은 지속성도 없을 뿐더러,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진보적 정책을 펼칠 수 없다” 만약 대선에서 선거연합을 통해 야권이 집권하고 그 뒤 각 정당이 공동정부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디제이피(DJP) 연합이 1년 반 만에 깨졌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공고한 결합이 될 수 없다. “가장 확실했던 정치연합이 바로 90년 3당합당이 아닌가. 그때 만들어진 블럭이 아직도 20년 넘게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 “당장 이뤄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할 큰 방향으로 ‘하나의 야당’을 꿈꿔야 한다” 

2. '빅텐트'론 비판

1) 지난 10년간의 국민의식 변화

- 김영삼정권 시기 : 군사독재정권 이후 우리사회의 일반민주주의는 다소 회복되었으나 초기의 민족공조가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의해 외세공조로 전환해 전쟁위기를 야기했으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방만한 재벌정책으로 인해 IMF경제위기를 초래하여 50년만의 정권 교체를 가져왔다. 

-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 : IMF사태 이후 10년, 6.15공동선언 8년 동안 일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켜 탈냉전의식을 높였으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하여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나머지 국민들의 경제살리기 요구를 높여 개발독재형의 과거회귀적 정권교체를 초래했다.   

- 이명박 정권 전반기 : 일반민주주의와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친 서민 중도노선을 표방했으나 개발독재형 신자유주의 정책과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민생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6.2지방선거에서 엄중하게 심판받았다.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요구와 탈냉전의식이 높아지고 언론장악, 노조말살, 공안탄압 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2) 향후 정세 개괄

- 한나라당은 이른바 보수중도대통합을 표방하고 이명박의 실정을 제물로 수도권 기반의 개혁적 보수 후보나 복지를 의제로 한 박근혜 후보를 차기 대권 주자가 삼아 한나라당 재집권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또 국내외 네오콘과 결탁한 반북-반중 정책과 개발독재형 신자유주의 정책을 완화시킬 것이다. 

- 민주당은 유시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두관, 송영길, 안희정은 현역 광역단체장이므로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등 중도우파 성향의 후보를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하면서 신자유주의 이후의 경제담론인 '복지'를 강조하고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에서 비교우위를 자랑할 것이다.

- 이렇게 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고 반한나라당 야권연대나 정권교체의 의미는 반감되고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적 의제와 행보에 기초한 반한나라당 연대연합이 부각될 것이다. 민주당의 수혈과 개혁공천에서 소외되는 참여당, 창조한국당과 시민운동의 일부 세력도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3) '빅텐트'론의 문제점

- '빅텐트'론은 중도자유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사민주의 세력까지, 민주당을 중심으로 참여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흡수통일하자는 것이다. 이는 87년 대선의 김대중 비판적 지지에 이어 줄곧 민주당으로 흡수 동화된 재야진보세력들, 즉 88년 총선 전의 '평민연', 92년 총선 전의 '통일시대 국민회의', 96년 총선 전의 '신민연', 97년 대선 시기 전국연합의 김대중 지지의 2012년 버전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민주당에 대한 신비판적 지지 흐름이다.

- 지난 20여년간 민주당으로 들어간 재야세력은 진보블록을 형성하지도 못했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다. 단지 국회의원 당선 등 개인출세를 성취했을 뿐이다. 민주화운동경력에 의한 도덕성과 개혁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나 현실정치가 요구하는 돈도 조직도 없었고 국민적 인지도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계파 보스에 줄서기 바빴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의 이념과 노선이 퇴색했기 때문이다.

- 지금이라고 달라질까? 우선 이념과 가치에서 자유주의와 사민주의는 백지 한장의 차이이며, 힘 있는 중도세력과 심지어 보수세력까지 복지담론에 편승하는 상황에서 힘없는 진보세력이 공고한 불록을 형성하고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을까? 막강한 민주당 전통세력이 공정한 룰을 허용하겠는가? 이번 6.2지방선거의 민주당 내부 경선이나 범야권연대의 실상, 7.28재보선 시기 민주당의 태도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 진보대통합당에 기초한 민주당과의 연대 보다 빅텐트의 중도진보대통합당이 2012년에 더 진보적인 정치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2012년 총선에서 빅텐트 내부의 공천은 진보의 아름다운 들러리를 통해 보수와 중도의 승리로 결판날 가능성이 높고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후보와 별 차이도 없는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진보적 가치와 세력을 희생시킬 것이며 만일 정권교체를 이뤄도 강력한 진보야당의 협력과 견제가 없이는 보수의 반동을 제압할 수 없어 진보개혁정책을 시행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또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의 경우, 이전에는 독자적 진보정당의 토대가 되고 진보정당의 정치적 안내를 받았다면, '빅텐트' 상황에서는 민주당에 로비하고 의탁하며 개인출세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다. 이는 한국진보정당의 존속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빅텐트'론은 독자적 진보정치세력의 외연을 축소하고 고립, 약화시키며 중도우파 주도의 제1야당을 강화시켜 올바른 범야권연대도 진보적 정권교체도 어렵게 할 것이다.   

3.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 건설

-  우리민중이 마음 놓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희망의 대안세력의 구축을 위해서나,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민생, 민주 평화를 유린하는 MB OUT 범국민연대를 위해서나, 아직도 분열과 냉소를 씻지 못하고 있는 현장노동자들의 정치적 단결과 전진을 위해서나, 고개를 쳐드는 신비판적 지지흐름과 구호만 높은 소수 맹동세력 등 좌우기회주의의 진보운동 교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나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필수불가결하다.

-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의 상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공동선언을 찬성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총 단결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별 차이도 없는 진보세력의 이념과 가치, 노선의 차이를 인정하고 강력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대략 5대 진보정치세력의 총결집이 아니겠는가 싶다.

첫째는 민주노총 중심의 주체적이고 통일적인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불을 당기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에 뿌리박지 못하는 한국 진보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 자신이 주인, 주체가 되지 못하고 정파조직의 운동권 엘리트들에 의해 좌우하는 진보정당은 생명력이 짧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그 산하 노조는 모든 전직 간부들을 현안 해결에 여념이 없는 현직 간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민주노동당의 혁신이다. 인물도 정책도 문화도 활동도 다 바꾸는 것이다. 특히 20~30대 청년층과 40대 가장의 요구와 정서에 맞게 말이다. 그리고 정규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당, 반대투쟁만이 아니라 정책대안당, 중후장대형이 아니라 생기발랄한 당, 정파패권이 아니라 민주적인 대중정당으로 바꿔야 한다. 말로만의 진보대통합이 아니라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에 혼신을 다하는 것이다. 작은 이해와 상호불신, 주도권의식을 버리고 넉넉하게 품어 안는 자세가 절실하다.

셋째는 진보신당의 압도적 다수를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합류시키는 것이다. 6.2지방선거 시기 일부지역의 중복출마, 분열경쟁으로 골이 더 깊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밟고 가겠다는 식의 협소한 정파적 시각은 한국진보정치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잠시 별거하고 있을 뿐이다. 설령 이혼했다고 해도 재결합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혼부부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주 만나는 법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민주노동당이 먼저 공을 들여야 한다.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넷째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시민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지원 방조하고 이들을 '노동중심 진보대통합당'의 당당한 일 주체로 내세우는 것이다. 지금 진보적 시민운동과 전문가 집단을 그대로 방치하면, 머쟎아 민주당이 벌일 수혈과 개혁공천의 사냥터가 되고 말 것이다. 벌써 독자적 진보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에 들어가 헤게모니싸움을 통한 개혁정당화라는 흘러간 레코드판이 돌고 있다.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진보정치 파괴논리에 다름 아니다. 만일 '노동중심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지 못하면 진보정치, 진보운동의 외연은 대폭 축소되고 고립적 상황에 놓일 것이다.

다섯째는 성찰하고 반성하는 친노 세력을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에서 만나는 것이다. 집권 당시 신자유주의정책의 폐해를 깊이 돌아보고 6.15선언 이행을 위해 MB정권과 싸우겠다는 친노 세력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참여당을 흡수하려고 할 것이다. 2012년 총선 공천을 미끼로 말이다. 그러나 민주당 전통세력이 친노 세력에게 대권 양보도 만족할 공천보장도 하지 않음으로써 개혁적 친노 세력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으로 견인하는 것이다.

그 밖의 다종다양한 진보정치세력에 대해서도 그 규모와 기반의 크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반신자유주의, 6.15지지를 기준으로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의 주인, 주체로 묶어세워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

- 7.28재보선 이후 민주노동당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위를 확대, 재편하여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우선 낮은 단계로부터 독자성을 인정하고 공동토론, 공동실천에 착수하고 아래로부터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자주적 참여를 토대로 진보정치대통합을 위한 원탁회의-추진기구-준비기구로 발전시켜 아무리 늦어도 2012년 4월 이전에는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 진보개혁적 국민층이 호응하는 강령 논의에서부터 당 대표체제 구성방식, 당원의 직접민주주의 구현, 정견차이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양한 실천과 세력의 결집을 가져오는 내부 메커니즘 등을 고안하고 합의해야 한다. 

- 그래서 노동중심 진보대통합당의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군과 총선 후보군을 미리 국민 앞에 내세우고 독자 후보가 민주당 후보 보다 지지율이 앞서는 지역구를 최소 20곳 이상 준비하고 가능하면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출마시켜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19대 총선에서 국회 교섭단체를 충분히 구성하고 그 때부터야말로 보수양강 구도의 사표심리를 깨고 우리국민들이 희망의 대안세력으로 인정해줄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진보대통합당의 흐름에 기초하여 중도우파세력과의 대선연정 가능성과 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