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이념, 정책, 실천은 2012년 정치방침으로 규정될 것!

(11/7 손학규 민주당대표의 제안에 대한 부천지부 입장)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 야권통합 움직임이 더욱 가열된 가운데, 11월 7일 민주당의 손학규대표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만나 한국노총이 야권통합의 대주주가 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물론 여러 야권통합의 흐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손학규 대표 또한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있겠으나, 그의 제안대로라면 향후 집권시 정부와 국회에서 노동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할 수 있기에 기존 정책연대와는 그 무게가 다르다.

 역사속에서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은 한 마디로 ‘우여곡절’이었다. 두 번에 걸친 독자적 정치세력화 실패와 권력지향적 승자편승주의, 상층 간부만의 정계진출로 점철된 기존 방침은 조합원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점증시키는 과정이었고 노총 내부의 복잡성을 드러냄에 다름 아니었다. 특히 2007년 대선은 그 민주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반노동정당과 ‘정책없는 정책연대’를 맺음으로써 노동단체로써의 정체성을 스스로 붕괴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야흐로 지난 보궐선거와 ‘안철수 현상’에서 보여준 민심은 현 정권심판과 함께 새로운 대안세력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은 기존 기득권체제에 균열이 발생함과 동시에 지역구도에서 세대구도로, 성장담론에서 복지담론으로 변화함으로써 한국사회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도 정치방침에 따라 반노동정당과 역사의 무덤에 함께 묻힐 것이냐, 새로운 대안제시를 통해 국민의 희망으로 거듭날 것이냐가 결정될 것이다.

 소위 ‘현장의 목소리’는 5월 1일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여의도를 가득 메웠던 조합원들이고, 지난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MB정부의 실정을 지적한 81.88%이다. 이용득 집행부의 당선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만큼 100만 조합원의 총의이자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인 노조법 전면 재개정투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 다양한 경로가 있겠으나 격변의 2012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여전히 MB심판과 노조법 재개정투쟁,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에 부합하는 정치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 현장은 풍찬노숙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2011년 11월 9일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대표자회의